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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는 집이 전세이고 만기가 몇달 후로 도래하였습니다.

전세 시세는 2년 전보다 1억 정도 떨어졌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위 아파트 전세 매물은 많아 졌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과 전세금 5,000만원 인하하는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구두로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중간에 저희지역에 조정지역 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임대인께서는 갱신계약을 보류 하시네요.

조정지역해제 뉴스가 전세가 등락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기도 하고 서운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딱 맘에 드는 월세 매물을 찾았습니다.

결국, 집주인께 이사를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려주거나 월세로 맞춰주지 않는 한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는 돈도 들고 매우 귀찮은 일이라 싫긴 하지만 이사 한번에 전세금 1억이상 보상 받는 일이라,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안 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가로 거주하는 것이 맘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하게 됩니다.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누군가 생각나는 멘트네요. ㅎ)

이번에 제가 임차인인 집의 만기가 2023년 2월로 도래하여 저희 아파트 단지 및 인근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시세를 살펴 보았습니다.

2년 전엔 제가 4억2천 정도에 들어왔는데,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 최저가로 나온 매물이 3억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내로 이사만 하면 1억2천만원이 생깁니다.

저는 이사를 하고 싶은데, 와이프와 아이들은 불편한게 싫은지 그냥 살자고 합니다.

임대인께 상황을 알려 드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쭈었습니다.

내심은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여쭌 것인데, 자꾸 잘 부탁한다고, 자기 돈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대략 7천 만원~ 5천만원 정도만 깎아 주셔도 흔쾌히 살 용의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유리한 상황이라 별 걱정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세가격 하락이 무섭긴 합니다.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대인인 주택 중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해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이미 그 동네 전세시세와 제가 받을 수 있는 5프로 상한의 전세금의 차이는 1억이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의 2억 가까이 비싸게 받을 수 있었죠.

임대사업자인 저는 1년에 5프로 이상 올릴 수 없었고, 그나마 오른 전세 시세와의 gap을 메꾸고 싶어 1년마다 5프로씩 올려 줄 임차인을 찾았었습니다.

그런 와중,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찾았고, 1년 6개월 후에 이사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여 계약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3년 3월,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을 연장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와 지금 전세 들어 있는 가격이 1억 정도 차이가 나서, 저는 1년에 5프로씩 올리고 싶다고 하니,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 운운 하며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1년 6개월도 임대차 보호법 상으로 2년까지 살 수 있지만, 저를 생각해서 계약 종료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선심 쓰듯 말합니다.

전세 들어 올때 1년 6개월 살고 이사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 보니, 나갈 수도 있고 더 살수도 있다고 말 했다고 합니다.

참 생각이 많아 집니다.

말이 바뀌는 세입자 하고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아지네요.

법대로 하겠다고, 법대로 오래 살 수 있으면 사시라고 말씀 드리고 끊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반대로 생각 되실 수도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간 싼금액 전세로 거주한 부분도 고마워하고 전세를 올려 받지 못 한 임대인의 손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나 봅니다.

그저 법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최대한을 쟁취하려고 하나 보네요.

그럼 저도 그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생각이 많아 지는 밤입니다.

등기 사건 처리 현황에 등기 완료 된 것을 확인하였구요,

등기를 떼어보니 된것같긴한데 불필요한 1 이란 숫자까지 붙어 있네요.

저게 맞나 싶습니다.

가끔 해당 부동산이 누구 것일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드론 비행장의 지목이 “염전” 이었구요, 아마도 과거에 염전이었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고 놀리는 땅이 되어 드론 비행장으로 활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드론 학원 원장님 소유신가도 궁금하고, 염전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염전이라고 해도, 지금 땅값은 엄청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부동산등기부를 떼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1부당 800~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죠.

그럴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떼면 됩니다.

저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자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볼수 있습니다.

링크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번과 보안 문자를 입력하면 아래와 팝업이 뜨면서 정보를 보여줍니다.

건축물이 없는 땅이며, 토지 주인은 최모님이 되시겠습니다.

2011년에 소유권 이전된 사항과 일부토지 합병이 된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지적도도 보이구요,

토지이용계획도 볼 수 있는데, 이땅은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건축물 대장 내용과 토지 대장 내용을 한번에 볼 수 있어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열람은 무료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얼마전 포스팅 했던 장현A-12블록 단지내상가 결과 입니다.

4개 호실 중 2개 호실만 주인을 찾았네요.

3호, 4호는 어제도 아무도 입찰 하시는 분이 없어 오늘 부터 수위 계약으로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받은 양식 파일들입니다.

양식과 함께 샘플과 작성법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 꽤 쓸만 합니다.

시흥등기소엔 어떤 양식이 비치 되었나 싶어 등기소를 방문 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있었구요, 또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한 양식이 이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 용 용지를 사용할 수 없기에 참고만 하고, 첨부한 인터넷 등기소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헷갈립니다.

대지권표시변경 등기는 등기신청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소유권일부이전 등기는 건물등기가 경료된 날짜, 전유부분 취득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내문에서 취득세 납부 확인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기존 건물 등기시에 첨부된 서류에 찾아보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샘플을 참고 하여 작성하고 꽤 오랜시간 걸려 작성하여 완성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를 했구요,

등기수수료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나서 납부확인서도 출력하여 신청서 뒤에 첨부합니다.

기존 건물등기시에 납부했던 취득세 영수증을 확인하니, 토지분과 건물분 취득세를 같이 낸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 합니다.

시흥시청 취득세과(?) 에 전화를 합니다.

2020년에 건물등기 하고, 이번에 대지권 등기를 하려 한다. 그 당시 납부했던 취득세에 토지분과 건물분 모두 포함 된 거 맞는지??

맞답니다. 오케이!

또, 그 당시 취득세 고지서에 기준가액이 건물과 토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물어 봅니다.

건물은 기준시가가 얼마 얼마, 토지는 기준시가가 얼마 얼마 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또한, 건물등기시 첨부 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확인 합니다.

그리고, 위 시청에서 알려준 기준시가 얼마 얼마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율을 계산하여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이 건물분 토지분 모두 매입 했는지 확인 합니다.

제 경우는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되겠군요.

제 경우는 특이하게도 토지에 신탁등기가 되어있어 신탁말소와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탁등기 말소까지 제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구요, LH에서 선임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해당 신탁등기 말소를 위하여 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무사와 맞춘 약속시간이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제 서류는 9월28일 수요일 제출예정입니다.

등기는 보통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아파트 등)인 경우, 각 호실별로 대지 소유권의 비율이 건물등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큰 개발이 이루어지는 개발구역에는 등기를 칠 당시, 토지 구획이 정리가 덜 되어 건물 등기 먼저 진행하고 토지의 대지권 등기는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장현지구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잔금을 내고 등기를 칠때 건물만 우선 등기를 쳤고, 토지는 이후 대지권 등기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되어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지권 등기를 치는 방법은 1. 편하게 법무사를 이용하는 방법, 2. 저렴하게 본인이 직접 셀프 등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1번이 익숙하긴 한데,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 보니 건당 25~30만원은 줘야 한다고 합니다.

두건을 해야 하니 그것만 해도 50만원이 넘어 가네요.

돈 아까워서 직접 해야 겠다 싶습니다.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LH 인천지역본부로 직접 찾으러 오라고하여 방문 했습니다.

우리은행 365 LH인천지역본부 논현사옥 전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건물 앞]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다행히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네요.

방문하여 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도장, 신분증을 제시 하니 아래와 같은 서류를 내어 줍니다.

1. 위임장.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LH에서 개인에게 넘겨 주는 등기이기 때문에 , 원칙으론 LH 대표자와 개인이 동시에 등기소를 방문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 없으니, 등기의 권한을 LH대표가 개별 소유주에게 넘겨 줬자는 위임장입니다.

2. 대지권 규약

저도 처음 봤는데, 집합건물을 지을때 각 호별로 대지권(토지 비율)을 규약으로 정한 문서를 대지권 규약이라고 하나 봅니다. 대지권 등기시 해당 문서가 필요하여 제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과 세트로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줍니다.

서류를 모두 챙겼으니, 등기소에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러 가면 됩니다만, 제 경우는 특별하게 토지의 신탁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법무사와 약속을 잡아 등기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네 근처 LH행복주택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분양공고가 올라와서 내용 포스팅 하려 합니다.

우선 위치는 여기 입니다.

시흥장현A1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2022년12월예정)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342-1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413세대의 소형평수 행복주택 아파트 단지내 상가인데요.

상가 갯수는 4개로 단지에 비하여 상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 이 상가는 딱 아파트 수요 외엔 다른 수요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점 업종도 2개호실 합해서, 또는 1개호실에 편의점 외에 딱히 생각나는 업종이 없네요.

바로 길 건너편은 묘지가 있는 야산이 되겠습니다.

최저 입찰 가격은?

35㎡ 상가인데 대략 3.8억 정도 하는군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입지 대비 딱히 매력있는 가격이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상가 시장을 고려하면 법인에서 4개호실 모두 낙찰 받아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래 팜플릿과 입주자 모집 공고도 함께 올려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 전자 신청을 접수 했습니다.

접수 하고 나니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등기열람/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 조회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한 사건뿐만 아니라, 타인이 신청한 사건도 상황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 와서 간편검색으로 대상지 주소를 입력하면 검색결과가 아래에 표시 됩니다.

선택을 눌러 해당 부동산의 등기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조회합니다.

등기 신청인이나 소유자를 입력합니다.

제가 신청한 사건은 아직도 조사대기 중입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상황인지 처리 상태 설명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은 등기 완료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