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지인이 제주에서 경매로 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가압류’가 걸려 있었죠.
가압류에 대한 법적인 설명은 다음에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당시 누군가가 이 빌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어 본안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지인의 완승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 신청인이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가압류를 없애는 두 가지 방법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해방공탁
공탁금을 법원에 걸고 가압류를 해제한 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공탁금을 돌려받는 방법.
2. 가압류 취소 신청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
개인적으로라면 1번 방법이 더 신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인은 공탁금이 잠시라도 묶이는 것을 원치 않아 2번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방식: 전자소송으로 신청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 진행 절차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압류 취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필수 첨부서류 준비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안 소송 판결문
가압류 결정문 사본
저는 처음 제출할 때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누락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현재까지는 가압류 취소 신청과 보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 블로그를 통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초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 결정문 사본 누락이 자주 발생하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챙기시길 권합니다.
💡 정리
가압류 해제 방법: 해방공탁 vs. 가압류 취소 신청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첨부서류를 꼼꼼히 확인
보정명령은 서류 누락 시 거의 필수로 온다고 생각하면 편함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닌, 실제 진행 과정을 기록한 경험담입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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