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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흥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과 매도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는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4가지

매수자 자격 요건: 갈아타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발표일(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발표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번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및 취득: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택 취득(등기)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기간: 실거주 의무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단,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혜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추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의! 갭투자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입주하여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망설였던 집주인분들의 매도 편의가 개선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나 관련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책임 있는 중개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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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천로 133 623동 B202호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 6.27 대책 이후, ‘점유개정(주인전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인천·부천 지역에서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고

경기 시흥에서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리얼티입니다.

최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갭투자 방지와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인해,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특히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잔금을 치르는 구조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점유개정(주인전세)’이라는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점유개정이란 무엇인가?

‘점유개정’이란 소유권은 이미 이전되었지만, 기존 집주인이 임차인 신분으로 그대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매도인은 집을 팔았지만, 바로 이사하지 않고 새 소유자에게 전세(또는 월세) 계약을 맺고 그대로 사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잔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인정될까?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 + 점유로 대항요건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점유개정의 경우는 다릅니다.

기존 소유자가 이미 그 집에 점유·전입 중이므로,

통상 소유권 이전등기보다 훨씬 이전 날짜에 대항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계약일 당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전입+점유, 확정일자 보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느리다면

**대항력 인정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다음 날’**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일반 임대차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근저당권과의 관계 — 실무상 유의할 점

간혹 ‘점유개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같은 날 대출 근저당을 접수하여 세입자보다 선순위 근저당을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점유개정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 설정을 같은 날짜에 처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 매도자(기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다음 날까지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의 특약이 훗날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6.27 대책 이후 시장의 자금 흐름이 제한되면서,

‘점유개정(주인전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 회색지대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

계약 단계부터 법적 요건과 특약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실무 사례와 법적 포인트를

꾸준히 정리해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인천·부천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 원리얼티

실무 경험으로 전하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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